- 정부기관 정보보호 전담부서 43곳 중 9곳, 정보보호 전담인력 평균 1.45명

지난 7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발생해 온나라가 들썩인지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주요부처 등 정부 주요기관들조차 줄줄이 공격 대상이 됐던 충격 탓인지, 한동안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고, 계획도 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사이버 위기 대응 조직체계와 정보보호 전담인력 및 투자는 여전히 크게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한 의미있는 보고서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

이 보고서에는 DDoS 공격 대응 문제점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훈련 및 국제공조 미흡, 사이버 정보보호 기능의 분산, 장비노후화 및 악성코드 분석 전문인력 부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대응 미흡, 정보보호 인력 및 투자 부족 등 5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정보보호 총괄기능이 분산돼 있고 민간부문 정책부서가 축소돼 있다는 점과 정보보호 전담 부서나 인력 부족 문제는 지난 7.7 DDoS 공격 당시 전문가들과 언론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것이 '콘트롤타워 부재'와 '정보보호 전문인력 부족'이었다는 점에서 맥락이 통합니다. 

이것이 현재 정부의 미흡한 정보보호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지요.

보고서에서는 정보보호 2008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보호 정책기획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됨에 따라 사건 발생 후 해당 사안을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또 정보보호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사이버위기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국정원 등은 관련 조직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민간부문의 사이버침해 위협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피해규모가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사이버위기 대응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안 정책관련 조직은 옛 정보통신부 시절 국 규모에서 1개 팀 수준으로 축소돼 있다는 점도 문제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43개 중앙부처 가운데 자체 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운영중인 부처는 9개에 불과할 정도로 한심한 수준입니다.

자체 정보보호 전담인력 현황은 부처당 평균 1.45명에 불과하네요. 국무총리실(0.6명), 감사원(0.2명) 및 방송통신위원회(0.8명) 등 16개 기관이 1명 이하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돼 있는 표를 보시죠.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 지적뿐 아니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정부 예산안과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DDoS와 같은 사이버 침해사고 재발방지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참고해 국가 정보보호 정책과 투자현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전문을 살펴보세요.

보고서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www.nars.go.kr)의 ‘자료마당’에서도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9/12/01 19:14 2009/12/01 19:14

트랙백 주소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