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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08 막바지 고비 직면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실로 ‘산 넘어 산’입니다. 말그대로 막바지 ‘고비’를 맞았습니다.

지난 9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연내 입법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행안위 안건 상정에서부터 대안을 마련하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을 겪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비해 아주 충분히 끌었고, 많은 이견과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나가면서 어렵게 여야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만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절차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까지 개인정보보호법안은 법사위 법안소위에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다시 쟁점이 됐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문제로 안건 상정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11월까지는 그래도 아직 여유가 있었지요. 마침내 12월에 접어들었고, 여전히 법사위 안건 상정조차 안된 상황에서 ‘예산국회’가 시작되면서 “연내 입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7일 마침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100여개 법안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안(대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이날 짧막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개인정보보호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기로 의결했답니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9일, 이제 하루남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정기국회 안에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고 개인정보보법이 논의되는 것을 바래야 하겠습니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8일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고 강행 처리, 통과하면서 정국이 급랭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임시국회 개최 역시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이 돼야하고, 또 이왕 될 법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제정만 된다면야 조금은 기다릴 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혹시 지금 미뤄지면 또 내년에 계속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법 제정을 바라는 분들에겐 이게 가장 우려되는 점일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모두들 행안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마당에 개인정보보호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안심하고 조용히 국회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각계각층에서 반드시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2010/12/08 19:58 2010/12/08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