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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6/04 한국, WEF 네트워크준비도 다시 10위권 탈락…‘법규제’ 환경 개선 시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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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보통신기술(ICT) 발전도와 경쟁력을 평가하는 네트워크 준비지수(NRI)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10위권 밖으로 다시 밀려났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유럽경영대학원(INSEAD, 인시아드)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정보기술 리포트(GITR)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3년만에 10위권에 재진입했지만 올해 142개국 중 12위로 다시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2007년 122개국 중 19위, 2008년 127개국 중 9위, 2009년 134개국 중 11위, 2010년 133개국 중 15위, 2011년 138개국 중 10위)

작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순위가 떨어져서 그런지 올해는 조용하네요.

물론 이같은 국가지수나 순위는 매년 조금씩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싱가포르·핀란드처럼 선두권에 안착한 국가들이 부럽긴 하지만요. 이들 국가말고도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이 지난해에 이어 10위권에 들었습니다. 한국 앞에는 대만과 중국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에 이어 LTE(롱텀에볼루션) 모바일 브로드밴드까지, 전국 단위의 유·무선 광대역통신망을 앞서 구축하고 있고 많은 이용자(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ICT 인프라 선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목표로 삼은 세계적인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을 유지하려면, 현재의 문제를 인지해 개선해야 합니다.

NRI는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치·규제, 비즈니스 환경과 인프라 및 디지털 콘텐츠·가격적정도·기술 관련 준비도, 개인·기업·정부의 활용(이용),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Impact)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평가지수입니다.

WEF와 인시아드는 GITR 보고서를 낸지 10년을 넘기면서, 그리고 최근 ICT를 주축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하이퍼커넥티드 세계(Hyperconnected World)’가 가속화되면서 올해에는 평가 프레임워크에 약간 변화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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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도(Readiness)’ 항목에 ‘가격적정성(Affordability)’을 강조했고 단순한 ‘활용(Usage)수준’보다는 ‘기술(Skill)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활용도나 영향도 항목에서 각각 2위와 4위로 높은 순위에 올랐지만, 환경과 이용준비도는 35위와 24위에 그치면서, 지난해보다 종합 순위가 두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 및 정치·규제 환경이 열악한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정치·규제 환경은 43위, 준비도에서 가격적정성은 70위로 낮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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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위권에 진입했을 때에도 지수가 낮았던 분야는 지수 순위가 더 하락했습니다. 개선되기는커녕 더 안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규제 환경은 지난해에도 전년도보다 낮은 결과가 나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43위에 그친 시장 및 정치·규제 환경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회 입법활동 효율성(123위), 규제철폐 효율성(97위), 분쟁 해결에서 법체계 효율성(84위), 사법부의 독립성(69위) 순으로 낮게 평가됐습니다.

사법부 독립성, 분쟁해결과 규제철폐 관련 법체계 효율성 항목은 지난해보다 10위 이상 더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입법활동 효율성과 ICT 관련법 수준은 전년대비 상승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찾아야 할까요.

15위에 오른 비즈니스 및 혁신 환경에서는 벤처캐피털 효용성이 무려 100위입니다.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적정성은 70위로, 인프라 및 디지털 콘텐트(18위), 기술(27위)이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상황이네요.

가격(요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전화 요금(83위->84위)과 유선 초고속인터넷 요금(67->68위)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도 살펴봐야지요? 1위에 오른 항목은 정부의 활용도, 사회적 영향도가 1위로 우수하고요, 개인의 활용도도 2위에 올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교육수준(Tertiary education gross enrollment rate), 가정 인터넷 접속률,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전자정부서비스, 전자참여(E-Participation) 분야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빵빵하게 깔아놓았고 또 가입자가 많다는 것으로는 ICT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WEF와 인시아드의 GITR·NRI는 바로 ICT 강국으로 확실히 자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게 주는 교훈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시스코의 전문가는 기업 블로그(원문, 한글)에서 이번 NRI와 관련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인시아드가 방법론을 미묘하게 수정해 얻은 결과처럼 큰 차이는 작은 변화에서 비롯된다. 정책입안자들이 교육시스템을 향상시키고 네트워크 요금을 줄이거나 가정·업무용 컴퓨터 기기에 대한 더 많은 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아주 단순한 노력이 (NRI) 국가 순위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포스팅에도 첫 문단에 브로드밴드 선도국인 한국이 언급돼 있습니다. NRI가 주는 교훈을 설명하면서 말이지요.

 

2012/06/04 16:55 2012/06/04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