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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1/03 올해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

2011년, 정보보호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했다면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올해에는 그간 시행돼 왔던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보호 법제도와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e콜센터 118에서 공인인증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외에는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지만,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개정

개인정보 출력·복사물 보호 조치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12월 28일 의결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출력·복사물 보호 조치 의무사항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구체적인 보호조치 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현 규정은 개인정보 출력 복사물에 대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일련번호, 목적, 담당자, 파기일, 파기 책임자 등 8가지 항목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같은 규정은 사업자들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의 출력 복사물 보호조치 의무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보호조치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변경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자사 환경에 적합한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준용사업자 개인정보보호조치 세부기준 고시

행정안전부는 2010년 12월 30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조치 세부기준'을 제정 고시했습니다.

이는 백화점·학원·병원·부동산중개업 등 준용사업자가 개인정보 취급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세부 보호조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 분야와 내부관리계획 수립, 책임자 지정 등 관리적 분야를 포함해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과 같은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했고,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보다 쉽게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조치 기준을 이행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준 고시로 기존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통위 고시)'는 앞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을 대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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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118, 공인인증서 분실신고 가능

1월 31일부터 공인인증서를 분실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e콜센터 118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KISA는 5개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분실신고를 연동해 가입자들이 지역번호 없이 전국 어디서나 118로 전화하면 심야 시간대 등 업무시간 이후에도 공인인증서 분실신고를 접수해 공인인증서 효력정지나 폐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 본인이 공인인증서 분실 시, 발급받은 공인인증기관을 알지 못하거나 공인인증기관 업무시간 이외에도 신속하게 신고 처리할 수 있어, 공인인증서 도용과 같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월부터 안전성 강화된 신규 공인인증서 발급

공인인증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서명키를 1024비트에서 2048비트로 상향하고 해쉬 알고리즘도 SHA-1에서 SHA-256으로 교체한 신규 인증서가 4월 1일부터 발급됩니다.

이같은 암호체계 고도화로 2030년까지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교체없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공인인증서를 보안토큰 등 보안 매체와 함께 사용하면 인증서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PIMS는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 이용하기 위해 구축 운영하는 관리체계의 적합성을 검증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증 기업은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2011/01/03 16:39 2011/01/03 16:39